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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임실 성적조작의 비밀과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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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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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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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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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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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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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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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브리핑] 전북 임실군 성적조작의 대안
□ 전북 임실군의 기본 현황(2008년 교육통계연보)
◦ 초등 6학년: 255명, 15개 초등학교
◦ 중 3학년: 240명, 14개 중학교
□ 2008 일제고사 성적
◦ 초6의 미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
◦ 중3의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치와 유사
※ 교과부가 임실군을 모범사례로 소개하여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특히, 방과후학교).
□ 비밀
◦ 임실군내 모 초등학교의 미달자 보고자 현황(6학년 학생수 11명)
국어-5명- 2.1%
사회-6명- 2.5%
수학-2명- 0.8%
과학-6명- 2.5%
영어-2명- 0.8%
◦ 하지만 교과부는 임실군 초6학년 중 사회, 과학, 영어의 미달자가 0%라고 함.
※ 일선학교의 보고를 누락하여 결과를 산출함. 곧 ‘데이터 마사지’ 또는 ‘조작’.
□ 향후 처리 방향
◦ 임실군 성적 조작 의혹와 관련
- 관내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성적 재산출
- 성적 조작의 과정 규명, 특히 교육당국의 사실상 지시나 묵인
-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규명, 예컨대 방과후학교를 통한 시험대비 수업, 정규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 수업 등.
◦ 타 지역의 유사사례 점검
-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문고 설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 가동. 그동안의 경과 및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지역 점검
◦ 일제고사와 관련
- 표집으로 전환
※ 임실군의 성적조작은 ‘학교 채점 및 보고’라는 현행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바, 예전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전집평가에서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은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집으로 전환해야 함.
- 학업성취도 점검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소 실력을 가지고 점검해야 함.
※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은 실제 지원받아야 할 지역 및 학교를 판별할 수 없도록 함.
“열악한 지역과 학교 지원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목적이라면, 전집평가(일제고사)까지 할 필요 없음.
○ 지원대상 선정(판별)은 의견수렴 통로 구축, 표집평가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
○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점수 올리기 경쟁을 경계해야 함.
2009년 2월 1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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