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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상한제-후불제 정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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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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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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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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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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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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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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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정책협약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불효 해결!
오늘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협약 체결예정
□ 오늘 통합민주당은 ‘국민과의 동행’ 두 번째 자리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10시 30분 신촌 ‘민들레 영토 신촌신관’에서 이뤄지는 간담회에는 한양대 경제학과 4년 이동현, 서울대 최수련 학생 등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지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임.
□ 통합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박명광 최고위원, 우상호 대변인 등이 참석해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해 가는 통합민주당의 '국민과의 동행'은 민생 살풀이 보육문제 해결 협약(21일), 소상공인 정책협약(22일), 국민과의 서약(23일), 중소기업과의 정책협약(24일)으로 이어질 예정임.
[대학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정책협약서]
통합민주당은 더 많은 성장과 기회, 정의가 함께 하는 민생제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생제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모든 것에 앞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약속이자 새로운 비전입니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졸업하면 ‘비정규직 88만원 세대’가 되고, 그나마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것이 불효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아탑인 대학을 무한경쟁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학취업률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며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인 통합민주당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도입, 무이자 융자,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 체결로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 개원일 부터 100일 내에 모든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1. 등록금 상한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여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물가와 연동하여 물가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2.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무이자 융자를 추진하여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졸업 후 장기에 걸쳐 소득 연동에 따라 상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현 7.65%)를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4%)으로 인하
3. 대학주도 민간참여의「대학등록금 공제회」 설치를 통해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부모 소득차이에 따른 ‘상환액 및 이자율 차등책정제’ 도입
4.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 정부, 대학,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저리 맞춤식 학자금 제도 추진
5. 기숙사 중축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비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겠습니다.
-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 사립대 기숙사 융자사업 지원 확대
2008년 3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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