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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특강 :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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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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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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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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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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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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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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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은 위기인가
■ 3불 정책이란
■ 본고사 왜 안 되나
■ 현 입시제도, 정말 변별력 없나
■ 대학자율침해 주장에 대해
■ 외국의 입학전형
■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하나
■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 기여입학제, 안되는 이유
■ 하향평준화 주장에 대해
■ 영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질의응답>
■ 3불 정책이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 고교간 학력차 문제에 대해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 마무리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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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정재환) : 고교등급제와 기여 입학제 그리고 본고사를 거부하는 3불 정책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방송에서는, EBS영어방송 개국기념으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3불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교육 현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대학의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3불 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무척 많으실 테고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후반부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시작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한국교육은 위기인가
▲ 노 대통령 :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EBS 대담에 나왔습니다. 뜻밖의 일로 생각되시지요.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첫 번째로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성공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 보면 모두 다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질 때는 교육이 보편화 될 때부터, 보편 교육이 실시되고부터 국가가 아주 크게 발전합니다. 이것은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대부분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한국 교육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접 잘 받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면 목에 힘쓰고 대접 받고 다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3불 정책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교육의 위기 올수도
지금 중등학생들에 대한 OECD에 학력 평가에서도 과목별로 1, 2, 3, 4 다 5위 안에 들어가지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 제가 보는 위기는 우리의 대학입시교육제도, 입시제도, 입시제도가 우리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 3불 정책에 관한 게 대입제도에 관한 것인데 대학입시제도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은 별로 안 좋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들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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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 정책이란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정재환) : 네, 3불 정책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불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 3불 정책을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3불 정책이 과연 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부터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 노 대통령 : 네,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금지 하는 것이죠. 안 된다. 두 번째로 학생을 평가하는 데 그 학생의 출신 학교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를 등급을 매기겠다는 게 고교등급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여 입학제라는 것인데 기여 입학제라는 것이 미국같은 나라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아주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여 입학제는 바로 보기 따라서는 돈 주고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여 입학제 안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본고사 안 된다, 고교등급제 안 된다, 기여 입학제 안 된다. 그래서 3불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세 가지이니까 대입 제도에서 세 가지 규제이죠. 대입 제도에 대한 정부의 세 가지 규제, 다른 것은 다 자유이고 세 가지는 규제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누군가가 3불 정책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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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사 왜 안 되나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네, 대통령께서도 3불 가운데서도 본고사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불 정책 가운데서도 본고사만큼은 이게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본고사는 왜 못 보게 하는 것인가요?
본고사 하면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키시겠습니까?
▲ 노 대통령 :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본고사를 왜 봐야 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본고사를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현실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학부모님들이 나와 계시죠. 대학교 본고사 부활하면, 본고사 하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겠습니까?
- 사회자 : 지금 학부모님께 질문하시는 겁니까?
▲ 노 대통령 : 아, 예를 들면 꼭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생각해 보자 이거죠.
- 사회자 :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변별력 위해 어려운 시험 내면 사교육만 넘칠 것
▲ 노 대통령 :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고사를 치면, 대학교가 왜 본고사를 보려고 하느냐, 학교별로 왜 본고사를 보려고 하느냐,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니까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수능방송에도 안 나온 것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외 시켜야지요. 누가 과외를 포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 돼 버릴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목적에 맞느냐,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과연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결론은 아니다,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지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사당오락.
- 사회자 : 네, 맞습니다.
사당오락 부활… 창의력·인성교육은 불가능
▲ 노 대통령 : 네시간 자면 합격하고 다섯시간 자면 불합격하고 이게 초등학교 기준이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입시 때 얘기거든요. 그 시기에 다 겪어 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입시 없애고 고등학교 입시 없애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전부 다 다 되살아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배우냐, 대학교에서 본고사 하는 방식은 주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성교육한다는데 학원에서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교육도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도 죽어나고 학생도 죽어나고, 그 결과로서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우는 것이지요.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가는 현상 더 심화될 것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학원에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서 독선생 붙이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 버렸을 때 우리사회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다 달라져 있어서 이걸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이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별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본고사 가 버리면 해소는커녕 이제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한국 안에서는 하는데, 한국내 모든 요직은 독점하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은 뚝 떨어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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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입시제도, 정말 변별력 없나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지금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본고사로 가게 되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고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학생부하고 수능의 등급화가 되면서 우수한 학생 뽑기가 어렵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고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전형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현재 전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 뽑을 수 있어
▲ 노 대통령 :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력 얘기 하고, 대학자율 얘기하고, 그렇지요. 변별력 얘기만 조금 더 하지요. 지금 우리 수능이 9등급입니다. 9등급인데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영역, 과학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 수리, 사회 하는 쪽이 사회 계열인데 이거를 세 가지 다 1등급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9등급이 아닌데 지금 십 몇 등급입니까?
- 교육부총리 : 15등급인데요, 9등급으로 만듭니다.
▲ 노 대통령 : 지금 어쨌든 그래서 9등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분야에 다 1등급을 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5%입니다. 역시 언어, 수리, 과학 세 가지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역시 0.16, 15 이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15이면요, 천분의 1.5입니다. 만분의 15거든요. 만 명 중에 15명,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신기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내신기록 보완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데요.
실제로 변별력이 필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뽑겠다는 것은 대학교를 일류 대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세계적인 대학교 등급을 보면 세계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 그중에서도 10위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이 본고사를 가지고 학생을 뽑느냐, 안 뽑거든요.
- 사회자 : 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계 10위권 대학도 본고사로 학생 안 뽑아
▲ 노 대통령 : 네. 안 뽑고 내신, 말하자면 내신평가라고 하는 생활기록을 가지고 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능시험과 같은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고사, 수능고사를 가지고 뽑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가 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고사가 있어야 변별력이 있다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도 안 맞고 아까 이론적으로 봐서도, 현재의 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아마 천분의 일까지의 변별력 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봐서 백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십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고 그렇게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 백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십분의 일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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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자율침해 주장에 대해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지금의 전형 제도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끝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대학교 쪽에서는 ‘3불 정책은 암초다’ 이런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쨌든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불 정책에 대한 불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대학자율은 교수 연구의 자유
▲ 노 대통령 :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그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입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뽑는 것이 자율이다, 생각하는데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봐서도 입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은 아닙니다.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가장 쉽게 뽑겠다는 것이지요. 가장 쉽게 과거의 입시 제도를 가지고 보면 전국 학생들을 학력고사 하나 가지고, 지금은 수능인데요, 학력고사 하나 가지고 1번부터 맨 마지막 번까지 동점은 좀 있지만 한 줄로 쫙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숫자 맞춰서, 머리수 맞춰서 1번부터 4천번까지 딱 끊어서 서울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4천번부터 만 번까지 끊어가지고 연고대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뽑기 경쟁하지 말고 가르치기 경쟁해야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가장 우수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결과로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됐느냐,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절에 우리 대학교가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선발과정의 다양성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본고사 아닌 방법으로. 예를 들어 수시모집도 하고 지방학생들 우대도 하고 그밖에 학력고사를 수능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여러 가지 평점에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것을 다양화하고 난 뒤에 오히려 대학교의 등급은, 또 다른 이유가 많이 들어 있지만 등급은 또 올라가고 있고, 학생들의 우수성도, 우수한 것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뽑기 경쟁하지 말고 가르치기 경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선진국 일류 대학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학생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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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입학전형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그러면 부총리께서 앞줄에 앉아 계신데 잠깐 보충설명을 청해 듣겠습니다.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결과로 대학입학 자격 결정
- 부총리 : 예, 유럽의 대학들은,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각 공통적으로 대학자체가 시험을 내서 학생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들이 졸업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출제해서 채점하고 정리한 졸업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학생은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력이다’ 그러면 그것이 대학입학 자격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아주 다른 점입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뽑아서 보내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는 뭘 가르쳤느냐에 상관없이 대학이 기준을 세워서 뽑아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가 입시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고교 학생기록부가 중심… SAT시험 면접 수필도 반영
미국은 그보다는 고등학교에 졸업 자격시험은 없고 우리 얘기하는 학생 생활기록부 그것을 주로 하는데 미국은 워낙 넓은데다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학생이 더 수준을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SAT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학생 기록부 그것이 중심이고 거기다가 SAT를 가지고, 그밖에 여러 가지 면접을 본다든지 수필을 쓰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외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가 제공해 주는 정보에 주로 의존해서 뽑는 것이 우리하고 아주 다른 점이고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속 선발, 우수한 인재 길러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 입학선발을 할 때 신경을 쓰지요. 그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일단 받아들인 뒤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속 선발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적이 모자라면 입학등록 받고 결국 학교에서 밀려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학하고 난 뒤에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야말로 코피 나게 죽어라 하고 밤 세워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학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국제경쟁력이 놓은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입학에만 신경을 쓰고 가르치는 과정이나 졸업생의 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들이 기르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대학들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받아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대학으로 안가고 우리 대학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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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하나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외국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라 할까 그 근본정신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또 실제로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반드시 교육적인가
▲ 노 대통령 :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소위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고등학교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그것을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교에서 계속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평가해 주는 그 기록에는 거의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친구와 어떻게 사귀며, 가정환경이 어떠하며, 공동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며, 성격이 어떤 것이며, 이런 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기나 적성이나 또는 어떤 가능성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학업성적 평가만 중심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성적을 믿는다,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결국 역시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공부 잘 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을 하는가, 대학교에서.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나쁘고 또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성적이 나쁘면, 나쁜 것은 그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결국 환경이 좋은 학생들,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사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이외 여러 환경적 요인 감안 다양하게 선발해야
고등학교에서도 시험만 잘 치는 학생 그 시험성적만 가지고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점수만 가지고 뽑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환경이 나쁜 사람을 다시 어떻게 도와줘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회,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전부 봉쇄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가지고 볼 때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고 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뽑고, 지방 학생이기 때문에 뽑고,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적순으로 학생을 끊으려고 내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취향,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부를 가지고 입학 사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성적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성적 변별력 내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기록에 성적 이외의 많은 변별력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좀 다양하게 학생들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성적은 나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사회가 현재 말하자면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만 사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들만이, 그들의 자식들만 앞으로 계속 성공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또 그들이 나중에 가서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데 대학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 욕심만 자꾸 부리지 말고, 그것도 고작해야 열 개 대학 아닙니까? 우리 열 개 대학, ‘제일 잘 하는 아이들 싹쓸이 해 가지고 뽑아가겠다’ 그것도 ‘시험 잘 치는 아이들 상위 3만 명만 싹쓸이 해 가겠다’ 3만 명이 아니지, 2만 명 정도입니까?
- 부총리 : 한 2만 명은 됩니다.
▲ 노 대통령 : 그렇게 ‘싹쓸이 해 가겠다’ 그런 방식으로 대학교의 목표를 잡으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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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고교 등급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를테면 성적만 줄을 지어서 상위 학생 몇 명 뽑아 이런 방식, 그래서 고교등급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본고사라는 자체가 시험 선수만 다 뽑아가겠다는 얘기이고 본고사를 말리니까 또 이제 내신평가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학력중심으로 평가하고, 거기다가 등급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고교등급제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실제로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특목고의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학교 하고 뭔가 좀 수준이 다른 듯하고 또 농어촌하고 도시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교등급제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
▲ 노 대통령 : 그 또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획일화 돼 있지요. 똑같은 것을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그 고등학교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느냐 하는 다양성을 어떤 대학교가 다소 고려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죠. 그것은 고교등급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신평가 과정에서 자율적인 그런 선택으로 그래서 학교를 좀 다르게 평가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선진국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말고 학교를 전부 일률적으로 등급제를 매기는 그런 등급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제가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력 중심의,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시험,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교육목적에 맞지 않고, 인성 교육에도 맞지 않고,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등급제라는 것이 자꾸 시험 중심의 사고인데 그건 안 맞다는 것이구요.
고교등급제 되면 고교입시 부활, 초·중등학생까지 입시공부 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등급제가 되면,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입시 강제 배정하지 않습니까? 강제 배정하는데, 학부모들이 결국 고등학교 1등급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국가에서 강제 배정 하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는 일류 학교에 보내고, 한 가지는 아니죠, 시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일류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가 등급이 생기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일류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정부가 못 보내게 하니까 부득이 입시를 부활시켜줘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시공부 해야지요. 그러면 중학교가 입시 공부를 하면 거기 또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류 중학교가 생기지요. 그러면 1등급 중학교, 2등급 중학교, 3등급 중학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초등학생들까지 다시 외우기 시험선수로 만들어야하나
67년에 우리가 중등학교 입시 제도를 없애고 무시험 제도를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 신체도 좋아지고 집에 가서 잠도 마음대로 자고 놀고,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은 다양성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열린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창의력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험 실습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할 때처럼 외우기 교육해야지요.
우리는 그때 돈이 없어서 실험실습 기구가 없어서 책보고 외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학교 형편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온갖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시험선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폐해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또 코피 터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지요.
- 사회자 : 네, 고교 등급제를 할 경우에 이를테면 다시 입시지옥을 초래케 하는, 초등학교까지요.
▲ 노 대통령 : 그거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재환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고등학교가 등급제 됐는데, 내 아이 1등급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겠습니까? 시험 말고 어떻게 방법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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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입학제, 안되는 이유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그리고 고교등급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여 입학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 대통령 : 그거 글쎄요, 그게 저는, 돈 많은 사람이 학교에 돈 좀 많이 내 정원 외로 학생 몇 명 다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학교에 비싼 실습기자재도 사고 또 가난한 학생들 좀 더 뽑아서 장학금도 좀 더 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 사회자 : 그거 대학에서 하는 일인데요. (웃음)
▲ 노 대통령 : 제가 후보 때에 후보 토론 나가가지고요, 그거 괜찮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항의가 빗발쳐요.
- 사회자 : 그 당시에요?
기여입학제로 학생 뽑을 수 있는 대학은 몇몇 사립대 뿐
▲ 노 대통령 : 네. ‘노무현 후보 당신은 진보적인 인사인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려서 우리사회가 모두 함께 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대학 돈만 주고 들어가게 그거를 외치냐’고. 그래서 제가 취지를 쭉 설명을 했었죠. 했는데 저희 참모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가지고, 그 질문 나올지 모르고 저한테 미리 교육을 안했죠. 그래 가지고 저한테 다시 가르쳐 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입학제 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사립 대학교가 몇 개 되겠느냐, 국립인 서울대학교가 그거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립 대학교 몇 개인데, 누구 돈 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 사립학교가 몇 개 되겠느냐, 안 그래도 대학교가 특성화, 다양화 돼야 되는데 그냥 서열화 되고 있다, 서열화 되고 그래서 입시경쟁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우리사회를 서열화 시키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서열화 시키고, 또 서열화 속에서 사고방식도 획일화 되고 하는데, 사립학교도 서열화 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를 생각해 봤느냐. 그래서 제가 뜨끔 했어요. 그 뒤에 저는 기여 입학제 하면 아무 말도 안합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뛰어 넘을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한 두개 대학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부를 필요 없어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국민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산층과 중산층보다 조금 못하는 서민들은 ‘내 아이도 대학교 보내야 하는데, 누구는 돈 주고 들어가고 누구는, 말하자면 돈 있으면 들어가고 우리는 돈 없어서 아이 대학 못 넣는 그런 상황인 것은, 이런 사회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실제로 그거 요구하는 대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기여입학제 외국사례
- 사회자 : 일단 돈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신데, 제가 신문을 보면 더러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기여입학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정확한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부총리께 외국의 사례를 여쭤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여입학제 하지는 않아
- 김신일 교육부총리 : 유럽 국가들은 대학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니까, 대학이 또 돈 받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영국 같은 나라에서, 불문율 국가인데, 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무슨 능력 이외의 요인을 가지고 뽑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사회에 아주 공감대가 불문율로 되어 있고요.
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더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주 점수가 비슷하거나 이러면 ‘아니, 이 학생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도서관 지어줬는데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그 전에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소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도서관을 지어준 모양입니다. 소설 속에서. 하버드대학에.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여자친구가 짓궂게 ‘야, 이거 니네 할아버지 이름이네’ 그 얘기는 너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 성적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이거 지어주어서 들어온 것 아니야?’ 얘가 펄쩍 뜁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 나는 이 도서관 볼 때마다 내가 이거 허물고 싶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건 쉬쉬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내놓고 무슨 건물 지어줬으니까 들어가고 돈 얼마 냈으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나라는 없습니다.
참 불행하게 우리나라는,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점잖으신 총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사실 듣기가 민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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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평준화 주장에 대해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에도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3불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형평성·공정성을 지켜 준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학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학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다
▲ 노 대통령 : 네, 거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다.
- 사회자 : 세 가지 빼고는요?
▲ 노 대통령 :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자율이니까, 나머지는 다 자율인데요, 지금 대학 교수들 정부 비판하는데 마음대로 하지요? 또 자기들이 교육을 뭘 하든 다 마음대로 하지요? 대학교 연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대학 자율이 왜 필요합니까?
대학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하자면 종교를 이유로 해서 자유로운 확문을 할 수 없게 하고 연구도 못하게 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 그래서 교육의 자율이 나온 것이지요. 대학교 자율을 가지고, 대학교가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등록금도 자율이고 입시도 자율이고. 말하자면 교수 사회에서 서로 경쟁도, 평가도 안 받고 자율이고, 평가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율이라는 것을 무한정 그렇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유 위해 공교육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도 모두 자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면 좌측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면 우측통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율 시민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다 질서 유지와 그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그 자율은 그거 하나입니다. 자율을 너무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고.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공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교육의 목표, 교육이 거두고자 하는 목표,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효율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학부모들 밤 1시, 2시까지 과일 깎아 가지고 아이들 방에 들락날락, 초등학생 방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도, 자율의 개념부터가 다르고, 또 자율도 한계가 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요.
하향평준화 주장은 사실 왜곡… 중등학생 학력평가 세계 5위권
변별력 문제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본고사 이걸 가지고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도를 하향평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굉장히 왜곡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중등학생들 학력 평가, OECD에서 하는 학력평가 대상은 저 시골에 있는 학생까지를 다 함께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지, 서울의 우수한 학생 일부만 뽑아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다 포함한 평균으로 해서 제일 나쁜 과목이 세계 4위 들어가고 5위 들어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 5위 안에 들어있고,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 하더라도 10위권 아래로 어떤 과목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중등 교육은 그만큼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차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가까우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자꾸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치고 싶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꺼내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말은 그럴 듯하지만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공동체적인 변별력 기준으로 바꿔줬으면…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하향 평준화한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 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이제 좀 교육 여건이 나쁜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배정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기에 학업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다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 아니고요. 변별력 충분하고요.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좀 끌어올려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런 좀 더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좀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을 삼아줬으면 좋겠고, 하향 평준화 있지도 않은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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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하향 평준화되지 않았다,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사회나 요즘 무한경쟁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랑제꼴이 있어서 따로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입시제도, 본고사 제도로는 영재교육 할 수 없어
▲ 노 대통령 : 예, 얼마 전에 어떤 회사 사장을 만났더니 ‘우리 회사 사원이 3천명 있는데, 핵심 인력은 15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전부 이건 대외기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흔히들 이제 일부 보면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첨단 기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영재 교육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영재 교육의 코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영재 교육의 코스는 우리나라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영재고도 있고 수학영재고등학교도 있고요. 이름을 고등학교로 붙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도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얼른 보면 서울대학교가 영재 대학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발 제도 위에서 영재 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꼭 영재가 필요한 데 가서 일하고 있느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고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고시는 꼭 영재가 아니라도, 영재가 고시 돼 가지고 판사 하면 조금 곤란한 사회가 됩니다. 판사는 보통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우수한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영재 아니라도 그 정도이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재급 수준으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제1차적으로 고등고시 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가고 그다음에 취직 잘 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재 교육은 지금의 입시제도, 지금의 본고사 제도 가지고는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의 우수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별다른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총리님이 좀 알고 계시지요.
- 사회사 : 그러면 말씀을 청해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고, 예술분야 학교 등 특수분야 영재 위한 기본적 장치 있어
- 김신일 교육부총리 :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 분야의 영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대학에 갈 때 소위 동계 진학에 그들이 더 합격률을 높이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재 교육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하신 불란서의 그랑제꼴 얘기하는데, 그런 제도는 말하자면 과거에 나폴레옹이 불란서의 교육 제도를 아주 철저한 정예주의 교육 제도를 만들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불란서가 그랑제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재 교육의 특별한 방식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다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도 우수한 인재를, 또 특별 분야의 인재들을 다 그렇게 기르지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와 그밖에 우수한 몇몇 대학들,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들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을 제대로 기르면 그것이 영재 교육이지, 꼭 그들을 특별한 학교에 따로 모았다고 해서 영재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자 : 그랑제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고 특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무도 그랑제꼴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말이신 것 같은데.
본고사 부활하지 않아도 영재 교육에 아무 지장 없어
▲ 노 대통령 :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재 교육 관련해서, 소위 이제 영재 교육과 유사한 것으로서 특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 분야를 미리서부터 하자, 오늘도 EBS 영어방송 개국했듯이 이제 영어 교육은 보편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때, 옛날에는 어학 교육이 좀 특별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시기관화되어 있습니까?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만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잘못 왜곡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재는 우리 부총리님 말씀 따라, 제가 아까 특별 코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코스는 그 코스대로 가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영재는 일반 대학의 일반 교육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잘 선발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연구 과정에 투입해서 하면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K21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장학 제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영재는 본고사 부활하지 않아도 영재 교육에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불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게 3불 자꾸 말씀 나눠보니까 3불이라는 게 말 자체가 어감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것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노 대통령 : 사실은 이 정책을 하게 된 이유가 창의력 교육,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교육 살리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가 힘이 들어요, 연구를 해 봐도. 그래서 창의력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이렇게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공교육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윈칙, 대학 입시 세 가지 원칙…… 길어서 사람이 외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일동 웃음 )
이미 한번 이름을 붙여놓으면 잘 또 바뀌지도 않지요. 어쨌든 불자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정책이다, 불자 든 것 중에서 좋은 게 많거든요. ‘불굴의 투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일동 웃음 ) ‘불편부당’ 이런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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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관련 동영상 보기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 아마 의견도 있으실 테고 또 대통령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잠깐 방청석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3불 정책이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 : 인하대학 입학처장 박제남입니다. 최근 대학은 지역 사회의 어떤 낙후된 지역의 발전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양질의 강의, 연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학 경쟁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불 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일류 대학들 본고사 보지 않지만 경쟁력 있다
▲ 노 대통령 : 예, 실제로 3불 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말하자면 역할 분담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일동 웃음 )
-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 : 역할 분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최근까지 제가 입학 일을 하면서, 물론 아까 영재 교육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 등등 제가 전공이 수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생각은 최근 며칠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10여 년 동안 제가 생각해 온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 노 대통령 :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던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 분담이냐고 (웃으며) 여쭤본 것이지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일류대학교 중에서 본고사 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들이 다 본고사 안 보고 세계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꼭 본고사를 봐야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겠느냐, 그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제가 알기에도 이제 세계 대부분의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일본은 본고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노 대통령 : 일본은 그렇습니다. (농담)일본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본 것은 덜 본받도록 해야지요.(일동 웃음) 그리고 일본 것도 최근의 것은 본받을 것이 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일본식 중에서 일본 구식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자 :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가운데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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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 안산 본오초교 김장현 :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대학 내부 비리 문제나 또는 재단의 분규 문제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부 감사만으로는 비리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워
▲ 노 대통령 : 예, 내부 비리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듯이 극히 소수의 일부 대학이 비리를 자꾸 저질러서 전체 대학 망신을 자꾸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사학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 경영의 내부 통제를 해 보자, 그동안에 외부 통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 봤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외부 감사만 가지고는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해 보자, 해서 이제 소위 사외이사 또는 공익이사, 이름이야 비슷하지만 하여튼 사외이사 제도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제 이걸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비리가 있는 학교도 물론 반대하겠지만 비리가 없는 학교도 사학이라는 데가 신성시 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또 저희 생각에는요, 우리가 일종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서 내부에 통제 제도가 들어있지 않은 조직은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심지어는 영리 그리고 기업 비밀이 필요한 일반 기업까지도 사외이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자꾸 그걸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외부 통제, 외부 감사 철저히 하고, 내부 감사 제도가 잘 발달해 줘야 됩니다.
한국 사회, 지성사회 문화가 좀 윤리적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성사회 문화가 좀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때도 사회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염치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좀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데 좀 염치없다 싶은 일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물론 사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전체 공익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주장만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선도할 곳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대학교, 대학교수, 정치 지도자, 다 이래야 되는데, 요새 정치 지도자도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것을 학교나 학교 경영하는 분들이 좀 솔선해서, 그렇게 해서 외부감사, 내부감사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또 내부 감사 제도 같은 것도 수용하고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모든 것을 개방하고 권력도 전부 아래로 내려 보내고, 하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방하고 하니까,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어떻게 견뎌갈 거냐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게 탈이지만.(웃음) 내려오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열고나면 별거 아닙니다.
한·일 회담 협정 기록들, 수만 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인데, 그거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온갖 추측들이, 마치 무슨 그 당시 한·일 회담 한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심들이 있었는데, 공개를 다 해 놓고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베트남 파병한 군인들 봉급 떼먹었다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공개해 놓고 보니까 봉급 떼먹은 흔적도 없고요, 국가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공개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을,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좀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지성사회가 이런 데 있어서 모범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예, 자, 그러면 한 분에게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어느 분이, 앞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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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간 학력차 문제에 대해
- 홍순희 학부모 : 고3 학생을 둔 경기고등학교 학부모 홍순희입니다. 고교등급제가 안 된다는 논리나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목고와 일반고, 그 다음에 대도시와 농어촌계 학교 간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소수의 답답함 있지만 국가 전체 교육의 미래를 봐야
▲ 노 대통령 : 예, 우리가 국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당장의 답답함, 또 소수의 답답함도 다 돌봐야 하지만 크게는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답답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소위 세칭 일류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 다니는 분들의 어머님들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교육의 미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사실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부닥치고 있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과 제도를 좀 불편하더라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다 높은 교육 목적, 교육 결과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또 교육의 결과가 계층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교육이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지 그걸 자꾸 막아버리는 교육이 됐을 때 우리사회는 나중에 하나로 갈 수 없고,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좀 참으시고요.
창의적, 도전적 자세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좀 줄이셔도 괜찮다. 서울대학교 안 가도요, 서울대학교 안 가도 아드님께서 따님께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주 성실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주 환영받는, 언제나 봉사해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기여, 헌신성이라 할까 책임, 의무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면요,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요, 연대 고대 안 나와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저도 인사를 해 보지만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대학 출신들, 지금 쟁쟁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장관 하는 분은 국세청장 했는데 국세청장 하고 청와대 혁신수석 하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갔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 가지고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건설교통부로 또 발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사람이 성실하게 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불편을 해소해 나가려는 이런, 그런 창의적, 창조적 자세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설사 대학교 좀 이름 없는 데 가도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모두가 지도자가 꼭 다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도 삶이고 지도자 아닌 보통사람의 삶도 삶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자를 일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그랬습니다. 낙오하면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 안하고. 아이들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좀 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이지요.
별 재미도 없는, 국회의원 해 보니까요, 정말 힘들고요, (일동웃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꼭 행복한 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역사가 준 책무에 정면으로 대결해 나가겠다는 이런 것으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런 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요. 말하자면 지방 이름 없는 학교 나와도 대통령될 수 있고 또 대통령 안 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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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 진학률 84%인 나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워
좀 그렇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욕심을 줄이시는 쪽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지 않으면요, 대학교 입학 진학률이 84% 되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정책 내놓으라고, 교육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요구가 있는데 다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목표, 이걸 가지고 결국 크게, 국가는 크게 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부총리 :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사회자 : 예, 부총리께서.
- 부총리 : 학생들이 학교마다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걸 왜 고교등급제를 못하게 하냐 하는 문제제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수학능력 시험은 그것은 전국 학생들의 공통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한대로 성적이 좀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전국 표준으로 그 학생의 위치가 어딘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어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어서 나는 내 점수를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수능이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더 특혜를 달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문제지요. 또 특수학교, 목적의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 진학할 때에 그때는 충분한 그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외국어 고등학교 경우에 과거에 입시 명문이 돼 가지고 이게 잘못 운영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좋으면 영어과에 들어갑니다. 성적이 좀 모자라면 다른 국어로 갑니다. 또 모자라면 또 다른 국어로 갑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면 그 말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 가가지고 성적으로 더 좋으면 영어, 나쁘면 또 다른 어떤 언어,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자 지금 그 문제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영재 학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학들이 그만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데 대학수준에 그 외에도 이를 테면 이공계 같으면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또 예술계 같으면 종합예술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수준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특별한 영재들은 다 기록을 양성하는 이런 제도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짧은 대화로 모든 궁금증을 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또 부총리와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사이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교육의 중요한 지점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하시면 지금 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국민들께 인사 말씀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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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발언 관련 동영상 보기
▲ 노 대통령 : 제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되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국민이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각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왕이나 일반 국민이나 가진 권리가 뭐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배받고, 또 한쪽은 지배와 속박의 관계 속에서 고통 받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이제. 그런데 시민이, 시민이 주권자죠. 이론상. 주권자로서 역량을, 지도자에 가까운 역량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시민으로서의 요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공공의 이익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도 중요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 그 이익의 조화,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도 다 함께 할 줄 알 때, 그때 우리사회가 모두 더불어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가야
누구라도 내 자식 일류대학교 보내고 싶고, 누구라도 우리 대학 좋은 아이들 뽑아가지고 또 일류하고 싶고, 같은 값이면 좋은 아이들 뽑으면 가르치기 쉽죠. 쉽게 일류 대학 되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뽑아서, 힘이 들더라도 뽑아서 만들고,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평등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고 돕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줘야 돼요.
오늘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이렇게 하면요, 우리사회에 엘리트들 배출해 온 학교이고, 지금도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인데 자꾸 이 엘리트 교육기관이 자꾸 ‘내 학교’ 내 학교만 좋은 학생들 뽑아가지고 쉽게 일류학교가 되겠다고 입시제, 본고사,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본고사를 주장했을 때 결국 우리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만 점점 더 잘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낙오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고, 이 사회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가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구상하고, 그렇게 해도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제도 점점 더 개혁, 대학도 점차 특성화
교육 제도도 점점 더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들요, 점차점차 지금 특성화하고 있고 대학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넣어도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자기들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계 일류의 인재가 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부는 또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너무 그렇게 조그만 차이에 급급하지 말고 세계를 크게 내다보고 그렇게 배포 있게 해 나가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대한민국 잘되면 우리 아이들 다 함께 갑니다.
이번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다녀왔는데, 카타르 거기에 정유 공장 짓는 현장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정유 공장 원청을 받았어요. 원청을 받아서 6억 8천만 달러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500억짜리 공사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 180명, 외국인 노동자 3천명, 이렇게 다 컨테이너 같은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탱크 위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 흔들고, ‘저 사람 한국 사람 맞느냐?’ 이러니까 ‘흰 모자 쓴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흰 모자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현장 지휘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70년대 중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필리핀 기술자 밑에서 파란 모자 쓰고 막노동 비슷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왔지요. 그런데 지금 최고 높은, 최고 높은 자리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 중에는 일부 파란 모자 쓴 사람보다 재능이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이지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국의 기술자니까 그런 흰 모자를 써야 하는 겁니다. 흰 모자 당당하게 쓰고 지휘하거든요.
보니까 그 공사를 맡았다는 것도 한국이 눈부시게 빠르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교, 좀 이름 없는 대학교 나와도요, 다 한국에서 마음먹기 따라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고 최고 기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곳이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쟁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보다 조금 낮은 경쟁으로도 충분히 한국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3불 정책 중심으로 우리 교육 현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교육에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걱정도 많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3불 논란이 정치권 인사들의 입장 표명과 연계되면서 혹시 교육 안의 문제와 교육 바깥의 문제가 뒤섞여 버리지는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양자를 구분해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교육 방송 특집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일동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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