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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 규제실태 진단 및 개혁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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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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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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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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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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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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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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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은 OECD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주관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목적은 회원국들의 고등교육 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수준의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 동 사업은 크게 국가 배경보고서(Country Background Report)와 OECD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평가단의 검토보고서(Country Note) 작성 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 배경보고서는 OECD의 작성지침에 근거해 동 사업에 참여한 회원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 외부 전문가평가단 보고서는 OECD가 위촉한 고등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대상국을 방문, 정부·대학·고등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각 국가가 제출한 배경보고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해당국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 사업의 경우,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이 ’04년 3월부터 1년간 “한국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연구진 : 이병식 외 3인)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배경보고서를 작성, OECD에 제출하였으며,
◦ OECD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평가단(4인)는 2005년 10월 한국을 방문, 10일간의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 고등교육의 과제와 정책적 제언 등을 담은 OECD 외부 전문가평가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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