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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 분석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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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우, 이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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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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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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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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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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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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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쁜 투표와 잘못된 투표의 정치학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17>
Ⅰ. 딜레마의 주민투표
Ⅱ. 나쁜 투표의 도덕성과 잘못된 투표의 합리성
Ⅲ. 현실과 전략
[2]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의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8/22>
I. ‘무상’의 정치경제학
II. 무상급식 논란의 감상법
III.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진정한’ 무상보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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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쁜 투표와 잘못된 투표의 정치학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17>
"우리 사회의 엘리트 보수주의자들이 무상급식이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을 때 화들짝 놀랐던 것은 이것이 감세철폐, 고소득누진세 등 재분배를 조건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일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세훈은 이것을 강남시장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복구하고 정치적 야심을 키울 수 있는 전술적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정도의 경제 규모와 능력 속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급식을 어울리지도 않는 포퓰리즘이네, 부자집 애들 밥을 왜 세금으로 먹이네 하면서 자기 모순적 화술을 동원한 세력들은 무상급식을 두려운 세계로 가는 방향타로 본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가 유효했고 어떤 결론이 났다고 치자. 선택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실제 비용의 문제는 과장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소위 서울시의회/교육청 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85만명에 대한 4092억 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60만에 대해 2014년 기준으로 매해 3037억 원이 필요하다. 1055억 차이다. 결국 서울시가 어차피 제공하는 비용의 30%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에 5400억 원, 디자인거리 도로 간판과 블록 교체에 2133억 원을 들였다는 것은 언급하기도 귀찮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다시, 투표거부의 올바른 전략적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나쁜 투표”라는 표어의 단순성은 버리기 어렵다. 옳기 때문이기도 하고 감정을 울리는 공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설명에 대한 도덕적 도전이 거세다. 그렇다면 나쁜 투표 보다는 잘못된 투표의 논리로 가야 한다. 말이 주는 감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쁘다는 도덕성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으로 투표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
[2]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의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8/22>
"보편적 복지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구나에게 주자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오류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그 예인데 보험료나 조세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행한 댓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정도 평상시의 기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부문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세 번째 오류가 스며들 수 있다. 어느 선진복지국가도 결코 모든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긴요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핵심적인 영역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뿐이다. 2차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무상의료를 택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삼았을 뿐이다.
...실제적인 보육비용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식적인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무상보육이라 한다면, 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공교육비용은 무료지만 사교육비 수준이 훨씬 부풀려져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의 의미가 훼손되는 상황과 똑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실질비용 인상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는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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