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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교과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삭감 실태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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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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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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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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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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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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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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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당초 2,223억원을 배정하였는바, 이 중 551억 2,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09년 1년에만 무려 964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신입생에겐 폐지되고,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도 없어지는 것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도 현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가치와 기조로 내세우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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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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