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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mest_100121_2008-2012 L.E.F.P.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01/21

Ⅰ.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개요
1. 필요성 및 법적근거
2. 2008～2012년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개요
3. 타 제도와의 연계

Ⅱ. 국가재정운영 계획
1. 재정운영 여건
2. 국가의 교육분야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Ⅲ. 2008～2012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1. 중기 세입 계획
2. 중기 세출 계획

Ⅳ. 지방교육재정운영 혁신 추진 동향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3. 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4.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welfare/1261419_10825.html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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