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의 현재 상황
1. 피진정인들에 의한 농성장 봉쇄
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봉쇄 상황
나. 7월 3일 이후의 봉쇄 상황
다. 7월 20일 이후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작전 및 식료품등의 반입 통제
2. 음식물 공급 중단
3. 의료진 출입 저지 및 의약품 반입 차단
4. 수도와 가스 공급중단 및 소화전 차단
II.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1. 생명권(헌법 제10조)
2. 건강권(헌법 제10조)
3.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 제12조)
4. 인격권(헌법 제10조)
5.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III. 피진정인들의 가담양태에 따른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직접 개입
2. 피진정인들의 묵인, 방조
IV. 결어
■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 진정 및 신청취지: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의 ① 식량, 식수 기타 생필품 반입금지 조치, ② 단수, 가스공급중단조치, ③ 의약품 및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조치의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피진정인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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