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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탈퇴투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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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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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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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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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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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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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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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조합원의 민주적 선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
내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총연합단체인 만큼, 늘 가입과 탈퇴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KT노조의 탈퇴투표 역시 해당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탈퇴 혹은 가입을 묻는 투표는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가입과 탈퇴를 주장하는 양 측의 의견이 동등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KT노조는 지난 수차례 투표 때마다 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투표개입 의혹이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KT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벌어진 사측의 지배개입 문제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총은 KT노조의 자주적 상급단체 결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나, 만에 하나 과거와 같은 사측의 노골적인 지배개입과 부정투표 행위가 적발될 시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KT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투표에서 문책인사로 관리자들을 협박해 완벽에 가까운 투표통제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투표개입 사례는 각 부서장의 부서별 줄세우기 투표, 투표용지에 부서별 표식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있었던 위원장 선거에 사측 개입을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KT노조 조합원들이 KT 분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과 그 하수인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란 규탄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석채 씨가 KT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KT 노사관계의 불법성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올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전국 최하위 찬성률을 기록한 안산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안산지사장과 부장, 팀장 등이 비보직 발령조치 됐으며, 조합원 2명도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와 같은 투표 지배개입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KT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KT 노동자들 입을 통해 발언되고 있습니다.
KT노조가 탈퇴 이유로 밝힌 '정치투쟁을 그만두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목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노조의 투쟁은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최근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정치투쟁’이었던 비정규직법 문제의 경우 KT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KT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조직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외면한 채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에만 열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와 사회진보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노동자의 권리보장도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었습니다. KT노조가 이를 방기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과 지향에 동의하는 수많은 KT 조합원들과 사회공공성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KT 내부에서는 이번 탈퇴투표의 배경을 두고 ‘KT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망분리 분사를 앞두고 내부의 반발과 연대를 끊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은 KT의 민주노총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제든지 KT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몇몇 노조의 탈퇴로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KT노조 탈퇴투표를 두고 다시 한 번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나설 경우, 이를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운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민주노총은 사측이 과거와 같이 지배개입과 투표조작 등을 통해 이번 투표를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KT 내부의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이번 투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부정투표 내용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택이 보장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고,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개입이 나타날 경우,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KT 불매운동 돌입’과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09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KT의 노조선거 및 투표 부당개입 사례 등 회견자료 전문은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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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48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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