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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유병홍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06/16

■ 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공기업노조가 설 땅이 없다

... 이처럼 일방해지 효과로 나타나는 노조 경영참여 배제는 공공부문 특성상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공부문 노조 경영참여는 대부분 직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참여배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노조위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성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위기로까지 나간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6145016§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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