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盧丸均)는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거부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하고 전국 검찰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
2. 운송거부의 불법성
■ 화물연대는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들은 운송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회사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주들임(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호 판결 등)
■ 따라서 이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14 판결)
※ 이러한 이유로 집단적인 운송거부를 ‘파업’(쟁의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3. 검찰의 조치
■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될 경우 이를 주도한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하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물류운송 장애가 계속될 경우 핵심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 특히,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국가기간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며,
■ 화물연대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운송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및 대체인력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운송방해행위, 운송업체 진출입로 차단과 집단적 노상주차 및 차량시위 등의 교통방해 행위도 엄단할 방침임
※ 화물연대 지도부(본부 사무실 서울 영등포 소재)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기타 불법행위 수사는 각 관할 검찰청이 경찰을 지휘하여 진행할 예정임
4. 화물연대 관련 사법처리 현황
- 2003년 1차 운송거부 관련 63명 입건(9명 구속)
- 2003년 2차 운송거부 관련 408명 입건(29명 구속)
- 2006년 운송거부 관련 69명 입건(4명 구속)
- 2009년 5월 16일 대전 폭력시위 관련 457명 검거(21명 구속, 현재까지 247명 불구속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