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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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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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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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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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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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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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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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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노동자 시국선언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준엄한 경고이며,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전민중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투쟁선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전환과 민주주의 압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시국선언과 총력투쟁 선포로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대장정은 한 두 번의 집회나 일회성 파업이 아닌, 보다 완강하고 끈질긴 싸움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은 노동자․서민에게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모한 살인진압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용산 철거민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송료 30원 때문에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으며, 쌍용자동차에서는 정부가 나서 ‘먹튀’ 자본을 비호하는 가운데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정리해고에, 임금삭감에, 노동자의 기본권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대책 마련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속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해고를 앞두고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도 대통령입니까. 노동자․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나라도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고작 1%의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기본권이 압살당하는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19일 정부의 잘못된 노동․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에 귀를 막고 앉아 민심을 돌아볼 줄 모르는 대통령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자․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이 담긴 진지한 교섭요구를 ‘투쟁 명분 쌓기’로 폄훼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게 더 이상의 교섭요청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기한으로 정한 오늘까지 정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현 정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 △민주주의․인권압살 중단 △MB 악법 철회 △노동․민생 현안문제 해결 등 당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0일 ‘반 이명박 범국민대회’ 및 지역별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박종태열사 투쟁 승리,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13일), ‘최저임금-국민 임금인상 투쟁’(25～26일),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27일) 등을 거쳐, 7월 초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14일부터 30일 사이에는 금속노조 전면파업(19～20일)과 사무금융연맹 간부파업(26일), 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27일)․공공노조 총회투쟁(27일) 등 각 가맹․산하조직 집중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별연맹별 투쟁이 집중되는 이 시기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해 각 지역본부별 실천계획을 마련해 수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은 순연된 국회일정과 각 산별연맹 투쟁 등을 고려해 7월 초 배치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은 범국민적인 반 이명박 투쟁전선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가두집회와 파업이 포함될 7월 초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어느 수위까지 이를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와 같은 민중수탈 정책을 지속한다면, 민주노총의 투쟁수위 역시 함께 치솟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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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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