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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태 열사 관련 민주노총 - 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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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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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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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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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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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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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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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종태 열사 자결로 불거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현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5월 13일 오후2시부터 민주노총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2층에 마련된 고 박종태 열사 분향소에 분향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석자
- 민주당 참석자 : 정세균 대표, 김상희 의원, 노영민 의원, 김재윤 의원, 홍영표 의원, 강기정 의원
- 민주노총 참석자 :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광주본부 강승철 본부장,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 화물연대 간부 및 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
2. 간담회 순서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인사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인사말
-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인사말
- 대책위 김종인 집행위원장 고 박종태 열사 관련 경과보고
- 현안해결 방안 논의
3. 주요 논의 내용
- 민주노총에서는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한통운 노조탄압 및 노동실태 진상조사 활동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현안해결을 위한 금호아시나아그룹 및 대한통운의 노력 촉구방안 △경찰 등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시정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운송제도 개선 입법 등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대표단은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6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추진 △원직복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 경주 △민주당 공안탄압 대책위에서 고 박종태 열사 관련 공권력 남용을 주요 의제로 상정 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 민주당 대표단은 특히 이와 관련해 ‘오늘 제기된 내용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눠 조속한 대응을 위한 당과 각 상임위 차원의 대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 참석자들은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는 지난 10년 민주당 여당 시절의 노동정책도 무관하지 않으며,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 사태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에서는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는 점을 지적하고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근본적인 정책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4. 정세균 대표, 임성규 위원장 주요 발언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런 자리에 와줘서 고맙다. 민주당은 과거 민주노조운동이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던 당이다. 최근 민주당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았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서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서로 함께해야 할 때도 많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을 합쳐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자신감을 더 가져달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시절 가두로 나서 노동자․서민과 함께 싸웠던 때와 유사한 정국인 만큼, 정세균 대표께서도 용단을 내려 거리로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화물연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함께 고민해 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해 말 김상희 의원이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반노동정책 포기를 요구했지만, 국정기조를 바꿔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과 잘 협력․소통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노총도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진보개혁세력을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책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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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statement/12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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