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없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어 단속시 처벌규정 제각각
- 법령 아닌 조례· 규칙으로 규정, 형평성· 실효성 부족
- 법령에 반하는 조례와 법령을 무시하는 학원
-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행정제재 실태
■ 적발건수의 96%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 학원비 경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 법령개선 권고내용
-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원의 지도·감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법령 범위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바꾸도록 권고.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아울러 ▲ 개인과외 교습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폐소)신고를 하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법령에 담도록 하였음.
▷ 정부의 ‘휴먼뉴딜정책’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첨부자료
- 08년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학원등(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현황
학원단속_법령개선_0904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