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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민변

090323_의견서_비정규입법개정안.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9/03/23

Ⅰ.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기간제 사용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크다.
다.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라. 소결
2. 차별 시정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Ⅲ.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파견근로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3. 불법파견이 만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Ⅳ. 결론

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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