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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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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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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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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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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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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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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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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착화와 사회적 합의의 파탄을 초래할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 규탄한다!
노동부는 오늘 (3월 12일)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요, 비정규직 확산 촉진 법안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던 만큼, 경제위기와 허구적인 고용대란을 빌미로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파견기간 및 파견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첫째,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수는 ‘07년 3월 879만명에서 비정규법 시행전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 84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반면 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경기침체에 따른 전체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정책협의과정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현장실태 조사에서도 고용기간 연장은 전혀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확인했다. 오히려 4년 기간연장을 할 경우 현재 정규직 전환계획을 갖고 있던 사업주들조차도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며,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 및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대책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고용기간연장은 전혀 정규직 전환의 유인이 될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고용할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사정을 봐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저울질하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으나, 이마져도 고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정규직 전환촉진책이라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술책일 뿐이다
주지하듯이 지난달 23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어렵게 성사시킨 바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점에서 국민적인 단결과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각계각층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몰고 와 사회적 대타협을 파탄낼 수도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비정규직법 개악강행은 현 정권의 노동정책 없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명박 정부출범 당시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또는 폐지, 파견허용 업종의 대폭확대를 주장하였다. 즉,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대란을 핑계삼고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경제위기 전부터 주장된 경영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일 뿐 결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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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ochong.org/notice/reportDetail.asp?seq=8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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