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마치 일자리 창출 방안인 것처럼 호도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의 임금만 삭감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좋은 일자리를 저임금 임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 또한 안고 있는 ‘일자리 파괴정책’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방안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우선 적용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 100개가 넘고 임금삭감 폭은 최대 30%에 이른다고 한다. 우선 이러한 강제적 임금삭감 방식은 노동관련법에 규정된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협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입노동자에 대한 엄연한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게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고용관련 정부정책은 이번 방안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임금삭감’에 보다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허울뿐인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통해 1만9천여 명의 인원을 줄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을 중단한 채 강도 높은 정원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줄여놓고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어긋난 말이다. 고용창출 의지가 확고하다면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계획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건설이나 자동차부품업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는 찾아 볼 수 없다. 애초부터 사용자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관심이 없다. 오직 임금삭감의 단물만 빼먹을 심산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가 앞장서서 임금을 깎아 신규 일자리를 늘리자고 선동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만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채용만 일시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시급하게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고용세로 거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복지, 보육, 간병 등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