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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요구 및 투쟁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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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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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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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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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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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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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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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수출주도 대외의존 경제구조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수출부진과 내수 파탄,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침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부실과 가계부체 부실로 위기가 확대되고 작년 12월 신규취업자는 12,000명으로 줄어들어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4% 줄어들었다. 실질실업률은 이미 307만명에 달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물가상승,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서민의 고통 또한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2.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탐욕이 과잉생산과 금융위기를 낳았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의 확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권과 자본에게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서 위기에서 벗어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이하 불안정노동자)이다. 이미 노동현장에선 불안정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340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사례 중 하나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영세소기업 노동자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체 실상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하고, 비정규직과 출산기 여성들에 대한 퇴사 압박이 가중되는 등 구조조정 0 순위를 강요당하고 있다. 청년노동자는 취업 기회 자체가 봉쇄당한 채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기업, 미래산업 및 글로벌화 등의 영역에서 청년인턴을 15만 명 선까지 늘릴 계획인데,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고착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 또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고 1순위인데다, 2개월 내에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돼 출국해야 하고. 해고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처우도 말 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등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고통 받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삭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임금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이 넘었다. 노동빈곤층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더 많은 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피하고자 고용보장을 위해 기간 연장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이 악화 된 기업이 비정규직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고 하지 않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인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을 확대, 고착화 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음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정권과 자본의 칼날은 불안정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규직, 모든 노동자에게 향해 있다.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조업 단축과 해고”에 이어 “정규직노동자 조업 단축과 해고” 수순이 진행될 것이다. 비정규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허울뿐인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임금동결과 삭감을 추진해 가득이나 물가폭등, 휴업 등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소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부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공안 통치를 통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와 투쟁을 봉쇄하고 1% 가진자들의 이윤 보장에만 여념이 없다. 용산철거민 참사는 재개발을 통해 토목 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려 철거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 저임금노동자들은 비장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투쟁할 것이다. 저들은 분열 기도에 맞서 전체노동자와 민중들과 함께 경제위기 책임 전가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와 투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 저임금노동자 노동자 요구>
하나. 경제위기의 주범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책임저라!
하나.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라!
하나. 임금동결, 삭감 반대한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 107만원 보장하라!
하나. 청년실업자 등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실업급여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하라! 파견법을 폐지하라!
하나. 노동자 민중에게 의료, 교육,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학살 책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김석기를 구속하라!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 저임금노동자 공동투쟁 계획>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오늘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이번주부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사내하청, 특수고용,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등 각 영역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기륭전자, 재능교육교사 등 현안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월 14일 비정규노동자대회(‘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로 결집할 것이며 2월 3주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월부터 비정규직 공동임단협 투쟁 준비하고 3, 4월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 민중 생존권 사수,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2월 25일에는 이명박 취임 1년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요구 관철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이명박 심판 범국민 촛불집회로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 저임금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결국 범국민적 저항, 민중 항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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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5150?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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