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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혜택 17조, 노동자고용안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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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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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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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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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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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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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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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자감세혜택 17조, 노동자고용안정 2조, 언 발에 오줌누기 실업예산 대폭 증액하라
노동부가 2009년 업무보고를 했다. 전체노동의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기조로 짜여진 업무보고내용은 반노동정책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내용 없는 실직자취업지원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5조4천억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나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3조 3,8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이는 1% 강부자와 재벌을 위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액 17조원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투기 건설사에 지원하는 11조원과 비교해 볼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흉내나 내다 말겠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1%부자와 재벌을 위해 노동자를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반 노동 선언 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1만 5천개 또한 고용확대하고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고용전망을 보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자 양산으로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1만5천개 일자리 창출은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2008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가 태반이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저임금 임시적 일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고 경제위기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삭감 또한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저하시키는 핵심고리로 삼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선인 근로기준법까지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를 저하시키면서 21세기 노예로 만들겠다는 악랄한 반노동 정책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추진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또한 노조활동을 무력화, 원천봉쇄하는 노조불인정 개악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고용위기의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노동자에게 가능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인간다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것을 주장한다. 정부는 실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보육, 요양,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85만명의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비정규직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철회하고 2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특별지원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008.1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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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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