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투쟁으로 인해 일부 열차가 다소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신 승객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철도노사는 현재 정기단체 교섭중이나 공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교섭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철도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협 요구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철도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철도는 대중적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서민을 위한 철도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구는 고속철도 이후 폭등한 철도요금의 인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 강화입니다. 또 전국의 철도역사를 상업적 활용이 아닌 문화공연 등 지역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탄압에 대한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유례없는 106개의 ‘단협개악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사의 대표적 단협 개악안은 ‘근무 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제 폐지’ ‘비연고 지역으로 강제전출가능 조항 삽입’ ‘노조 교육시간 폐지’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관리자 선발을 위한 다면평가 폐지’ 등입니다. 공사의 단협개악안 대로면 실질적인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해고자 복직입니다.
철도의 해고자 복직은 이미 수차례 노사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직 대상자는 총 46명으로 2003년 해고되어 벌써 만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3년 6.28 파업은 시작부터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의 일방적인 노사합의 파기로 시작됐으며, 법원에서도 파업책임의 60%가 철도공사와 정부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불거진 결과이며 또한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한 해고자 복직입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성실한 대화보다 여론호도용 선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투쟁’으로 일부열차가 지연되자 언론 및 각 역사 방송을 통해 “철도노조의 태업과 부분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철도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투쟁은 소위 준법 투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사규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예비차량이 부족해 운행차량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때마다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막상 안전운행 수칙에 따른 운행을 철저히 하면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운행’은 무조건해야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이것이 투쟁이 되어 버린 웃지 못 할 현실에 대해 철도공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081117안전운행이_투쟁이_된_현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