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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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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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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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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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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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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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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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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 기륭전자는 성실한 교섭과 대책마련에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기륭전자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기륭전자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목숨을 건’ 조합원들의 단식농성 또한 6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기륭전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태도와 정부, 국회의 무대책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은 기륭전자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온갖 탈법을 통해 서슴없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비윤리성과 살기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기륭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륭전자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와 해결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륭전자 사태는 지난 2005년 7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서 비롯되었다. 기륭전자는 제조업 생산직부문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했다. 또한 계약직 노동자들과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했다. 이렇게 기륭전자의 부당해고와 불법적인 인력운용에 맞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여 간의 농성과, 두 달여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외면 한 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과 업무방해라며 노동조합에 수천 만 원의 소송비를 청구하고, 경찰에 농성자들을 연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단식노동자들의 생명이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과 함께 전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기륭전자는 명심해야 한다. 겉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기륭전자는 성실한 교섭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륭전자의 문제해결을 약속한바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사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지난 7월 23일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년 5개월 뒤 정규직화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는 6월 7일 기륭전자 노사가 합의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도저히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형식적 중재를 명목으로 사측에 힘을 실어주는 편파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부 또한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노사갈등 조정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노동부 존재의 필요성마저 부정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로써 농성자의 단식이 63일째이다. 일반인도 견디기 어려운 폭염아래 천막 하나 쳐 놓고 두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과 유흥희 조합원은 이미 의학적 한계를 넘어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태이다. 이들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 사측과 정부, 국회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해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거듭해서 기륭전자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중재 노력을 촉구한다.
2008.08.12
기륭전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족미술인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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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Labor/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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