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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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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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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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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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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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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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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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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의 기간제법, 파견법은 폐기 또는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은 비정규직차별해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비정규보호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법이 자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고용창출은 물론 정규직 채용도 더디게 만든다면, 이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온존,확대 차별심화법이다.
상시적인 근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모든 업종에 2년이내 기간제를 쓰도록 한다면 어느 사용자가 정규직을 채용 하겠는가?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11개월씩 두 번 계약하고 계약해지 함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택금융공사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파견법은 197개 직종으로 확대되어 외주 용역 노동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악법을 그대로 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아니면 파견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악법을 악용한 사례인 이랜드, 뉴코아 투쟁은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판정 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며,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는 1041일이 넘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이 늘고 호출,외주,파견 시간제 노동자들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정규직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직접고용으로 일하지 못하면서 사내 하청의 정규직으로 적법도급으로 위장된 것이다.
아울러 금융업계에 만연한 분리직군제로 고용안정을 취하면서 비정규직 직군을 유지하는 무기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판단하는 통계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차별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해 논 노동위원회법도 무력하기만 하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맞서는 자본가에게 이법은 효력이 없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미 비정규보호법이 아니다.
비정규보호법 시행 1년,
민주노총 그리고 양심적인 학계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비정규악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악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은 쟁취되어야 한다.
촛불이 광우병을 녹이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듯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악법 제도를 촛불과 같은 범국민 항쟁으로 녹여 없애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에 가장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8년 7월 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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