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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00일 평가6_노동정책

경실련, 프레시안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5/30

▶발표문 :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 노동정책-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총론

2. 노동정책 기조

3. 노사관계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 비정규직 보호

4. 노동시장

5. 노동행정

6. 결론과 논의 과제

▶ 토론문 1: 우태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정책 방향 부재
2) 노사협력 일변도 정책은 갈등요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약화
4)구시대적 노사민정협의체

○ 노동정책 발전 방향

○ 결론

▶ 토론문 2: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방향

○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 노동시장

○ 규제 완화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 토론문 3: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법치 준수의지 표방은 올바르고 적절함
2. 노사정위 확대 개편은 잘못된 방향
3. 실업자 노조가입은 반시장적
4.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력은 적절
5. 노동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

▶ 토론문 4: 김인재 (인하대 법대)

□ 노사관계
□ 노동시장
□ 노동행정 : 노동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

▶ 토론문 5: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6: 김 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 새 정부 노사관계 정책 기조

○ 새 정부 출범 100일 노사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1.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2.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
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 추진

○ 새정부가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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