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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면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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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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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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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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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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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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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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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이석행위원장,샌더레빈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면담
1.일시:2008.2.12.오후2시~3시(워싱턴 현지시각)
2.장소:미국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사무실
3.면담내용
-이석행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필 헤어(Phil Hare) 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번 2월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상정,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미FTA비준에 대한 미국의회의 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센더래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미의회는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뒤 대외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석행위원장은 '한미FTA가 한국노동자뿐만아니라 미국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락시킬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양국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의회가 한미FTA를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4.면담내용 기록
-레빈(Levin) 무역소위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국내 상황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한국 국회가 한미 FTA를 2월 혹은 그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 맞춰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담에 함께 참석한 알렉산더 퍼킨스(Alexander Perkins) 무역소위원회 무역 고문(trade counsel)은 자동차, 쇠고기 등의 현안 문제만 아니라,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강제력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 복지 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빈 의원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 만난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은, “현재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콜롬비아 FTA이며, 올해 내에 한미 FTA가 상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무역정책 전반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미 FTA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 FTA는 어느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공공서비스, 건강권, 환경, 농업 등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양국 노동자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 한미 FTA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석행 위원장은 아드리 자야랏 수석보좌관(베티 서튼 의원실), 제레미 카든 법률자문(셰리 버클리 의원실)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FTA 비준 반대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둘째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저지 투쟁에의 연대와 양자간 협력 관계 강화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승리혁신연맹 지도부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5.방미 셋째날 일정(2월 13일)
10:30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 하원 의원
13:00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해리 라이드 상원 의원실
14:00 브래드 맥코넬(Brad Mc Connel), 딕 더빈(Dick Durbin) 원내부대표실
15:00 켄 쿠밍스(Ken Cummings), 크리스 반 홀렌 의원실(세입세출위원회)
16:00 워싱턴 특파원 기자간담회(미국노총산별회의 회의실)
*방미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워싱턴 DC 현지 특파원들과 오후 4시 미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미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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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2711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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