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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김유선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10/00

1. 왜 산업별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1)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비율 과다
2)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악화
3) 노동기본권조차 못 누리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4) 극도로 분권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처지
5)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인권과 산업별 노사관계의 필요성

2. 해외의 사례
1) ILO 권고 제91호
2) 유럽연합의 단체교섭 제도와 1990년 이후 변화
3)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의의
4) 단체협약 효력확장(extension) 절차
5) 단체협약 효력확대(enlargement) 제도

3. 정책적 대안
1) 산업별 단체교섭 촉진방안
2)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정, 신설
가.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조항 개정
나. 초기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조항 개정

www.klsi.org/magazine/magazine.htm?no=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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