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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권력투입은 비정규법악용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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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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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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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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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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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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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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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정규직의 차별고착화를 위해 만든 비정규법안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한 공권력투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정권에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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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의 공권력투입은 비정규법악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다.
오늘(20일) 9시 50분경 노무현정부는 ‘일하게 해달라’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경찰의 방패로 짓밟으며, 자신들이 일하던 계산대에서 피울움 나는 고통을 참으면서 농성 해 온 노동자들을 끝내 강제로 끌어내고야 말았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아니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확산법을 만든 근본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요구를 공권력으로 봉쇄하는 만행을 자행하여 자신들의 무능성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법의 미미한 보호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악용하고 있는 이랜드자본을 비호하면서 비정규법 악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랜드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뉴코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근로계약서 위·변조 행위, 퇴직금·연장수당 미지급, 임산부 강제근로 등 무려 1천여건에 달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발표 한번 없었고 오히려 지금까지 모조리 숨겨왔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언론을 통해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양 거짓선전으로 틈만 나면 ‘공권력을 투입 할 것이다’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협해 왔다. 결국 이랜드 사측은 노동부의 비호아래 마치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농성 해제 없이 교섭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언론을 향해서는 ‘18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화 한다’라는 기존 단협 체결안으로 많은 것을 양보 한 양 생색내며 노조가 ‘3개월 이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교섭을 어렵게 했다’며 호도하면서 교섭결렬을 유도했다. 이랜드와 경총·노동부에게 교섭은 ‘요식행위’였을 뿐, 오로지 공권력 투입이 사태해결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차별고착화를 위해 만든 비정규법안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한 공권력투입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정권에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이랜드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작년 한 해만 전체 구속노동자가 271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속 건수는 200명이었다. 전체 구속 노동자 숫자 중에서 73%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다. 최근에만 비정규노조 파업 및 집회와 관련한 민주노총 간부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무려 3건이 넘는다.
지난 7월 11일 구권서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장은 2005년 칠곡군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투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16일에는 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서부지부장과이 18일에는 김재욱 산업안전보건부장 지난 6월 안산 목수파업관련 해 구속되었으며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이미 이랜드일반노조 지도부 6명과, 뉴코아노조 지도부 7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았다. 재벌과 가진자 들에게 무혐의, 약식기소, 약식벌금, 선처 등등의 ‘법과 원칙’을 적용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구속과 엄정 처벌’이라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구속노동자수는 지난 5월 31일자로 9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권 632, 김대중 정권 892명보다 많은 수다. 이랜드투쟁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에 이처럼 공권력투입과 구속으로 일관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역사에 비정규탄압의 가장 악질 정권으로서 이름을 새길 것이다. 우리는 이후 비정규노동자탄압 규탄 대정부투쟁과 이랜드사용자의 반노동성을 분쇄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은 기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랜드사측이 대화로 해결할 의지만 보여준다면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문제를 사측이 노조와 함께 풀어가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항의규탄투쟁과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며 항의규탄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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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17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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