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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시행령개정안(필수공익사업)

노동부

각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무

2007/07/11

▣ 개정배경

ㅇ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ㅇ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www.molab.go.kr/view.jsp?cate=3&sec=1&smenu=1&bbs_cd=105&seq=1184129039875&div_cd=null&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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