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계속되는 대국민 거짓말사기극은 무능과 비굴의 극단적 표현이다. 12년동안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우리 조합원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되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 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뉴코아 비정규노동자에게 정부는 그저 비정규법은 보호법이라고만 하고 있다.
한미FTA가 경제도약의 발판이라는 거짓말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장담이 허언이었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인가 특수고용노동자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정권말기가 되도록 국회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손아귀에 틀어 잡혀 꼭두각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당한 정부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3부장관이 나와 엄정대처를 언급하였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주노총 투쟁엄단을 위해서는 3부장관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직무유기 무능정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꼴이다. 정부가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사용자의 허구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국민을 미혹시키고 선동하면서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탄압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는 흑백을 전도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치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정부의 노동관계입법의 재개정과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입법과 행위 등에 관한 파업을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FTA총파업은 잠정합의된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산업적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