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별을 시정하면 될 것을 비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빌미로 비정규직에게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는 가장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무들이 될 것이기에 고용불안과 차별을 구조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결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대로라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존의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생색내기용 차별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결국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