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과 문제점 1
Ⅱ. 비전과 목표 4
Ⅲ. 주요정책과제 5
Ⅳ. 기대효과 14
Ⅴ. 추진전략 15
Ⅵ. 세부실천과제 16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16
1-1. 불합리한 차별해소 16
1-2.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해소 21
1-3.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34
1-4. 자발적인 비정규직 활용 지원 57
1-5.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62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64
2-1.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여건 조성 64
2-2.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전달체계 개선 70
2-3. 비정규 친화적 고용서비스 제공 77
3. 사회안전망 구축 87
3-1.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87
3-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93
3-3. 법정 근로조건 적용 확대 97
3-4.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 102
3-5.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106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9
4-1.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공감대 확산 109
4-2.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115
4-3.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119
【부록 : 추진시기 및 주요과제】
【부록 : 연차별 투자계획】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