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규직의 실태 1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2. 비정규직의 현황 3
Ⅱ.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쟁점 14
1. 비정규직 증가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13
2. 비정규직은 차별받고 있는가? 19
3. 비정규직은 함정인가? 22
Ⅲ. 비정규직 실태 및 쟁점으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25
Ⅳ. 그간 추진실적 및 평가 29
1. 추진실적 29
2. 평가 32
Ⅴ.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34
1.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축 36
1-1. 구조적 격차 및 차별해소 36
1-2.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해소 38
1-3.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혁신 42
2. 비정규 함정 탈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43
3.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49
4. 비정규직 유형별 대책 54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 61
Ⅵ. 추진전략 64
1. 기본방향 64
2. 주요 유형별 중점추진과제 66
3.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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