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을 제외한 9/11 야합은 대표성이 없는 밀실타협에 불과합니다.
2.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결코 선진화가 아닙니다.
3. 9/11 야합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크게 미달함은 물론, 노동기본권 명백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4. 노사관계의 대안적 선진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Ⅱ. 정부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1. 유예된 복수노조, 유예된 노동기본권
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예
3. 대체근로의 확대
4.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5. 긴급조정제도
6. 부당해고의 사회적 승인?
7. 경영상 해고
[요약] 쟁점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