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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인력공급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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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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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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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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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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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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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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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무 새 지평 연 부산항 인력공급 개혁
17일 노사정협약 통과…대화·상생위한 첫 한국형 모델
오영호 산업정책비서관
지난 11월17일 부산항운노조 회관에서는 부산항 개항(1876년) 이후 130여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하는 노사정 협약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노조원의 97.8% 투표, 77% 찬성으로 가결이었다. 우리나라 항만의 오랜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과거 독점적 인력공급 관행으로 생산성 약화…외국도 개혁 중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채용·관리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항운노조의 독점적 공급은 과거 항만하역 작업 기회가 많지 않고 불규칙적인 반면, 한번 작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특성에 기인한다.
즉, 고정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항만근로자로 유지되기보다는 부두 주변의 근로자들이 서로 인력풀(pool)을 형성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인력을 투입해 왔으며 이런 관행이 현재의 체제로 고착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 항만은 매일 컨테이너 선박 수십 척이 정기적으로 기항할 정도로 하역작업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작업방식도 기계화되어 기존 체제는 오히려 항만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외국 항만에서도 1980년대 후반 항만하역작업이 기계화·현대화됨에 따라 과잉인력의 발생,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의 외국 항만에서는 80년대 말∼90년대에 걸쳐 기존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기존 체제를 폐지하고 강제적으로 인력을 구조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새로 만들 정도로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노사정합의로 고용안정 최우선·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키로
반면, 우리나라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첫째, 기존 체제가 항만의 발생과 함께 자생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노사관계임을 존중하여 개편의 내용·조건·절차 등을 모두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항만물류기업이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의 과잉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향후 수년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셋째, 기존 체제에서 보장받던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저하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왔던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공급권한만이 소멸되는 것이다.
갈등 유발한 외국과 달리 ‘연착륙’ 채택…노사정 모두 ‘윈윈’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체제개편은 다른 국가의 개혁방식과는 다른 ‘한국형 항만노무개혁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항만 노조의 독점적인 권한을 없애는 동시에 잉여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고 근로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 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집행부의 독점적 공급권한은 폐지하되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완전히 보장하는 ‘연착륙(soft-landing)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당사자 간 대화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사정 어느 일방당사자가 승리하는 방식(zero-sum)이 아닌 노사정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win-win)으로 우리나라 항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려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노조원에게는 직장 보장과 함께 복리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어 법률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기업에게는 합리적으로 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항만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부담 줄고 대외신인도 향상…항만노무 새 지평 출발점
아울러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측면에서도 ‘선순환(positive circle) 구조’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항만물류비 증가, 생산성 악화의 위기에 처해있던 우리 항만물류산업이 ‘항만인력의 자연감소로 인한 물류비 절감→ 항만시설 투자로 인한 기계화·자동화 촉진→항만 생산성 향상→화주·선사 등 항만이용자의 비용 절감→물동량·선박 증가→항만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부산항에는 항운노조와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감소, 대외신인도 향상은 물론 인건비 절감, 선박운항비용 절감 등에 따라 초기 2～3년 내에 연간 222억 원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부산항은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항운노조원 고용절차를 마무리 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이번 부산항의 선택이 인천, 평택 등 다른 항만에도 계승되어 우리나라 항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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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419e8189ad486709b1c01e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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