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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의 내적 연관관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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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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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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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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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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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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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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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셋 달린 괴물의 습격'은 당면현안으로 떠오른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의 내적 연관관계를 분석한 정책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눈앞에 닥친 총자본의 세 가지 공세가 노동자에게 어떤 해악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지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현안 각각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적잖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세 갈래 공세가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2장은 노사관계 로드맵(야합안) 입법과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그 앞길을 전망했습니다.
-3장은 내외 총자본의 공세가 관철될 경우 노동자에게 어떤 해악을 미칠지 노동시장, 노동조건,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삶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총공세의 성격을 진단하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비롯됐는지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5장에서는 이같은 공세가 단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공세의 배경과 전개양상, 영향을 고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이 땅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진영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민주노총의 11.15 전면총파업을 앞두고 그 절박함을 알리는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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