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중층적 교섭구조 건설과 노동기본권의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 기본권문제만 봐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한 것 이외에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즉 ‘로드맵’ 하나에 몽땅 꾸겨 넣은 채 3년여를 경과하고 있다. 집권 첫해에 나온 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요소들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은 유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른바 고용의 ‘유연안정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합치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곧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유연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개선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결국 참여정부는 약속과 달리 사회적 약자인 다수 노동자들에게 정책 보호의 틀을 제공하지 못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기본권 보장마저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노동기본권 개선의 부진은 실질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질 민주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목적의식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각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몫을 확보할 때 실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장을 노사관계 선진화계획, 즉 이른바 로드맵이라는 보따리에 뭉뚱그려 싸놓고 “노사 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시간만 끌었다. 결국 실질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 형성, 즉 절차 민주주의의 확립에서부터 실패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세력을 자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성취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인류 보편의 인권이라 할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다. 그것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진보개혁세력의 장래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