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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합의

이상수, 이용득, 이수영, 손경식, 조성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6/09/11

1.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한다.

2.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한다.

3.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

www.inochong.org/news/view.asp?arId=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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