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직장폐쇄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 직장폐쇄의 효력
4. 직장폐쇄의 정당성
5. 문제점
6. 개선방안
7. 나오며
... 직장폐쇄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직장폐쇄와 사설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 등은 정당성 관점에서 대항성 ․ 방어성 ․ 상당성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효력과 관련해서는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론의 전개가 요구되고, 입법론적으로는 직장폐쇄의 정의 규정 및 정당성 요건의 명확화, 허용 및 절차, 효력규정의 정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적용 등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