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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전쟁'이 말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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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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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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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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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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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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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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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크게 실패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한국 상황에서 기업의 부도는 거의 전적으로 경영자 책임이고, 기업의 자본 유치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 기간산업일 경우,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 구조조정의 대상자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노조활동이나 상사에게 대든 것 등 평소의 태도나 행동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누구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품은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은 상태로 해고되어야 한다면, 그 회사는 자신이 희생해야할 '전체'도 아니고 공동체도 물론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기업이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생해달라는 말은 폭력 그 자체다.
... 결국 쌍용차 노동자들의 철저한 고립은 기업의 주인은 기업주며, 우리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극히 부당한 처우를 당하도고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가르쳐 온 박정희 이래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아온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과거 동료 노동자들이 당할 때도 그러한 입장을 취했을 쌍용차 노동자들 자신도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 여기에는 대다수의 노동자 특히 조직 노동도 포함된다. 공공성이 실종되고 모든 것을 약자인 개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이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소수의 희생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그들을 극한 저항으로 내모는 우리사회의 취약한 공공성,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취약성, 갈등처리 기제의 부재, 정당의 역할 상실 상태가 쌍용차 사태의 원인으로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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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02120219§ion=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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