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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김수현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12/07/25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 여성 취업자 천만시대

□ 여전한 낮은 여성 고용률, 20%p 이상의 성별 고용률 격차

□ 100만원 이상의 큰 성별 임금격차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 마련되어야

- 여성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섰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 질에 있어서의 격차는 크기만 함

-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면서 남성 고용률과 20%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비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육아에 있어 남성과 책임을 나누고 사회,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도 필요함.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이 여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여성 스스로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725010312249&i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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