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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비정규직 대책

민주당

minjoo_110721.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당

2011/07/21

이인영 최고위원은 고용확대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제한, 사내하청규제입법화, 즉시고용의제)와 차별시정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을 소개하였다.

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7627?categor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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