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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51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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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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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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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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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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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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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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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1.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 안건2.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 안건3. 규약개정 건 : 중앙위, 중집 의결권 조정 및 임원선출 규약 변경
○ 안건4. 정율제 관한 건 : 의무금 차등납부제 도입
○ “안건5. 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
안건6. 정치선언 채택 건 /
안건7. 특별결의문 채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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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 7개 안건심의 결과 핵심요약 -
□ 일시 : 2011년 2월 27일(목) 14시~19시30분
□ 장소 : 양천구주민회관
□ 안건심의 결과
○ 안건1.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0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감사 및 결산 결과,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원안 만장일치로 통과됨.
○ 안건2.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 안건으로 제시된 민주노총의 2011년 사업목표는 △총노동전선 구축 △조직 확대 및 강화 △정치연대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안건은 큰 이견 없이 일부 문제제기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견이 반영은 된 부분은 최저임금투쟁, 미조직비정규 조직사업 확대강화 방안, 상설연대체 건설 등이었다.
-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상반기에 실질적 국민임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노동악법 전면 재개정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범국본 결성 등)을 힘차게 이어가자고 결의했다. 미조직비정규 조직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 의견을 기존 사업계획에 반영해 ‘삼성대책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공격적인 유령노조 및 어용노조 민주화 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하여 김영훈 위원장은 일부 대의원들의 우려에 답하며, 상설연대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것이며 애초 민주당의 참여는 고려되지도 고려할 수도 없는 진보민중진영의 결집체라고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상설연대체 가입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가입’이 아닌 ‘건설’방침을 재확인하고 2011년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 안건3. 규약개정 건 : 중앙위, 중집 의결권 조정 및 임원선출 규약 변경
- 중앙위원회(중앙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는 민주노총의 규정만을 제정하고 개폐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소한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다루게 됐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상집) 중 실장 및 부설기관장은 중집회의 의결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사무총국 각 실 간의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 사무부총장직을 공식 신설했다.
- 2012년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설했으며, 기존 ‘위원장-사무총장’이었던 임원선출 러닝메이트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임원여성할당제 및 임원의 임무에 관한 일부 규약도 변경됐다. 직선제 실시 이후에도 부위원장은 기존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 안건4. 정율제 관한 건 : 의무금 차등납부제 도입
임금수준에 따른 의무금 정율제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율제 시행결정을 폐기하고 대신하여 2013년부터 ‘의무금 차등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 “안건5. 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 안건6. 정치선언 채택 건 / - 안건7. 특별결의문 채택 건”은 의사정족수(과반 409명) 미달로 회의가 종결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정치선언문이 채택됐다고 한 보도는 오보입니다.)
※ 오보는 수정을 당부 드리며 여타 언론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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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578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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