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노·사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근로시간 면제한도)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
1. 교섭 요구(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사용자 공고(7일)→공고기간내 다른 노조 교섭 참여
2. 참여노조 확정 공고(5일)·수정시 수정공고(5일)
*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5일내 신청, 10일내 처리)
<참여노조 확정후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1.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 교섭 또는 자율적 단일화(참여노조 확정후 14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지, 교섭대표노조 결정
2. 안되면, 과반수 노조(절대 과반수 또는 연합 등으로 과반수)임을 사용자에게 통지
* 자율적 단일화기간 경과후 5일 이내
* 사용자는 5일동안 공고
➡ 이의 없으면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 이의제기 있으면, 노동위원회 조합원수 확인후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 조합원수 확인결과 과반수가 아니면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단계로 전환
3. 과반수 노조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구성
* 과반수 노조의 공고가 없을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 노동위원회 확인결과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통지후 5일이내
4. 자율 구성 안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후 10일 이내)
molab_20100212_labor law.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