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브랜드1>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브랜드2>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브랜드3>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