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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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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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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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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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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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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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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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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고용창출에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음
ㅇ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을 경제정책 핵심지표의 하나로 삼아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ㅇ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음
□ 우선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함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 정부는 금년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우선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서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을 추진
①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에게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취업알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
②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장기·저리 대부하여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생계비 대부는 교육훈련의 직종·훈련상의 상황여건에 따라 상환방법과 조건 등 지원수준을 차등화할 계획
③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을 지원
□ 이러한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
ㅇ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ㅇ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
- 전문 인턴제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해 온 종전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달리 대기업이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ㅇ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
ㅇ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하여 3천억원을 조성, 지역향토자원 조사·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하고,
- 정부는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상 우대하기로 함
ㅇ 아울러 금년부터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하고,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금탑 수여 등 포상할 계획
<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 >
□ 단기적 대책과 병행하여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을 망라하였으며, 금년 내에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
ㅇ 이를 통해 매년 고용률을 0.1%p 이상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도록 노력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
ㅇ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과 비교하여 고용비중이 낮은 서비스분야는 소관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제시하고, 규제개선 등 실행방안을 마련
ㅇ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제를 재검토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
ㅇ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병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ㅇ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취업률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강화
□ 고용부담을 낮추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임금·고용 유연화 등을 추진
ㅇ 노동운동이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ㅇ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선
□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규모를 연계하는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ㅇ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서비스를 제공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관련 >
□ 정부는 고용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방침
ㅇ 총리실 국무차장과 재정부·교과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는 ‘고용·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 TF’, ‘교육·인력 양성 TF’를 구성하여,
ㅇ ‘노동시장 효율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
□ 아울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ㅇ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ㅇ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금년중 제도화를 완료하겠음
* 첨부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2.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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