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노조 선언,
광기 어린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구실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이명박 정부는 해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라고 선언하였다.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치졸하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거의 광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정부의 광폭한 탄압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를 보고 ‘왜 강경투쟁에 나서지 않는가’하면서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일부러 더 심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무원 노조가 강경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탄압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노조에 탈퇴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들이 공무원 노조에서 채용한 활동가로 근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 그렇게 따지면 온갖 범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이 정부는 불법 정부가 아닌가. 한나라당 안에 과거에 차떼기 등 온갖 불법과 관계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은 불법 정당이 되는가. 게다가 공무원 노조의 해직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과 달리, 자신들의 동료를 위해 악법에 맞선 결과 해직자가 된 사람들이다.
정부의 오늘 전공노 불법노조 선언은, 곧 있을 통합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강경 탄압의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 도발에 공무원 노조가 침착하게 대응하길 당부한다. 어차피 이성적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는 정부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국가의 왼손으로서 공직사회 내부를 감시하려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더불어 한마디 덧붙이자면, 세상에 불법노조라는 것도 있나. 예전에 공무원노조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라는 엄연한 별칭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