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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부개정안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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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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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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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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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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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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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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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와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반드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정책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실시 이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허수의 고용률 상승만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사실상 하나의 세트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만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라는 원래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했다.
특히나 핵심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율은 1.75%, 사법부는 1.71%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1.02%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기관조차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킬 의지도 지킬 자신도 없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장애인의 고용확대보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액을 감면해 주려는 것뿐이다.
또한 정부개정안은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하여 지급 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용장려금을 축소시키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경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정한 2% 고용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려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경증장애인 지원을 줄여 절감된 재정을 중증장애인지원에 투여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경증장애인 역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규모를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도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본 법안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다.
2008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이 축소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반드시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한 장애인 고용률의 허수 증가분과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지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6%,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을 3% 상향 조정이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이 동반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기금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곽정숙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008년 12월 11일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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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반대 토론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와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첫째, 개정안 중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정책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실시 이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허수의 고용률 상승만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사실상 하나의 세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라는 원래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나 핵심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율은 1.75%, 사법부는 1.71%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1.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조차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킬 의지도 지킬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민간부문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장애인의 고용확대보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액을 감면해 주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본 개정안은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하여 지급 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장려금을 축소시키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경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에 정한 2% 고용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려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경증장애인 지원을 줄여 절감된 재정을 중증장애인지원에 투여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경증장애인 역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규모를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본 법안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입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이 축소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겠습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반드시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과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한 장애인 고용률의 허수 증가분과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지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6%,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을 3% 상향 조정이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이 동반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기금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고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으로는 결단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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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5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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