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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해고협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한다

민주당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당

2009/09/04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 1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했다.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불안을 조성했다.

또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두 번 울렸다.

한 술 더 떠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계약 종료자와 기간계약 유지자를 합한 고용불안 규모가 63.1%”라는 허무맹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로서 100만명 해고설 등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최근 중도실용을 기치로 내걸고 소위 서민행보를 한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부자, 재벌을 위한 정책뿐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해도 국민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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