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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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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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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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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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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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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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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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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착 및 주거 분야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2. 취업 분야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2-3. 직업훈련 내실화
3. 교육 및 기타 분야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3-3.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Ⅲ. 조치사항
* 참고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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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주민 정착지원 실질대책 마련해야권익위, 취업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 등 13개 분야 개선권고
○ 1만5천명이 넘는 국내 탈북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 탈북주민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온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취업이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해 연령별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임대주택도 다른 지역(시·군)에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2일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07~’09년 5월까지 접수된 약 66건의 탈북주민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21건(32%)으로 나타났으며, 정착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19건(29%), 주거지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각 12건(18%) 등이었다.
○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8년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고, 취업한 자의 약 74.8%가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4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중 28.1%가 학교를 중도 탈락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8년 4월 기준으로 2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한 연령별 가산금 지급제 도입이나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4대 보험 가입업체 1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 이상 취업자) ▲ 탈북자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사례 중심 교육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 또한, ▲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시·군)에서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 1년 이상 재학한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영농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이외에도 ▲ 수도권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년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서울) ▲ 탈북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도 이번 개정권고안에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탈북주민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1.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 2. 탈북주민 관련 주요통계 현황
- 3. 정착지원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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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rc.go.kr/acrc/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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