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경제위기 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이찬진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사

참여연대

2009/04/27

■ 부양실태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제도와 간주부양비를 중심으로

-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여전히 존재

- 현재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정부의 공공부조예산에 인위적으로 맞추어진 것에 불과
- 현재의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은 민법상의 부양의 정도와 범위를 벗어나

- 실제 소득이전이 없는데도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간주부양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에 걸맞는 법개정 절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907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