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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제안 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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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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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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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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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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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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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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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고용시대’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관적 전망을 내왔던 정부조차도 마이너스 2퍼센트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특히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 위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후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제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에 주로 치중하여 일선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2005년 12월 도입 당시 부칙에 5년 한시법임을 명시하여 2010년 12월 이후가 되면 법의 효력이 상실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직 및 사업실패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9년 1월의 위기가구 지원 신청 사유를 보면 소득상실(27%), 질병·부상(22%)에 이어 실직 및 폐업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실직은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실직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일정 부분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93%1)에 달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 52.1%, 일일근로자 31.7%, 단시간근로자 28.3%, 한시적 근로자 24.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가입률(25.5%)이 일반가구의 가입률(64.7%)을 훨씬 밑돌아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상이 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자, 그것도 저소득 실직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한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충남· 등에서 실직을 위기사유의 하나로 인정, 지원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께서도 긴급복지지원에 실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둘째,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 생계형 재산 및 환금 가능성이 낮은 금융재산은 제외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넷째,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위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원내용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 가구라고 하여도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선정 기준선을 확대하여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미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로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어 기존 제도의 빈틈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버팀목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통에 처한 위기계층에게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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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019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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